법령 가사심판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가사심판법 제3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4므31 판결
  [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][집35(3)특,523;공1988.1.1.(815),99]
  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

1986년

2. 대법원 1986. 11. 25. 선고 86므81 판결
  [이혼][공1987.1.15.(792),103]
   이혼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3. 대법원 1972. 11. 14. 선고 72므7 판결
  [이혼·위자료][집20(3)민,123]
   이혼 위자료
   가사심판법 법원조직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12. 21. 선고 65므44 판결
  [위자료][집13(2)민,285]
   위자료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